김민석 체제 첫 당정회의, 부동산 세제가 최대 관심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23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이 김 대표를 직접 접견하며 조율한 이번 회의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안 수정 방안이 핵심 의제로 오를 전망입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 부담 완화 관련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낮추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신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전환하려는 방침인데요.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 안정을 위해 단기간 공급 확대가 어려운 만큼, 보유세 압박으로 매물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징벌적 과세에 시장은 우려를 내비쳐
당연히 시장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게 다주택자 수준의 징벌적 과세를 적용하면,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입주하거나, 늘어난 세금만큼 월세를 올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고 임대료 상승은 불가피해지죠. 결국 매매 가격을 다시 밀어 올리는 부메랑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대별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입주하는 방식으로 내 집 마련을 하던 2030세대에게는 사다리가 걷어차이고, 집을 세준 뒤 저렴한 곳에 거주하며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는 6070 은퇴자들의 생계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정부가 다주택자나 초고가 주택 소유자를 타깃으로 삼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평범한 이웃까지 대상을 넓혀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치적 부담 커지는 세제개편안의 향방
사실 김민석 대표는 후보 시절부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이번 조치를 사실상의 증세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여기에 정부 설문에서도 47%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편안 수정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도 세제개편안의 향방을 주요하게 만드는 변수입니다.
물론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당정청의 협력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김 대표를 접견한 것도 당정청이 원팀으로서 정부 성공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다만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내부 이견과 시장의 불안 심리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