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준공 절반으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 서울의 주택 준공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52.1% 급감했습니다. 아파트 준공은 1만 2,251가구에 그쳤고, 전체 주택도 1만 5,160가구 수준에 머물렀는데요. 이런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와 전월세가가 동반 상승하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차 부동산정책점검 회의가 열렸고, 이르면 13일 구체적인 공급대책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닥치고 속도전'으로 규정하고, 신규 공급 확대와 공급 시기 단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비아파트와 금융 지원으로 숨통 트이나
정부가 내놓을 핵심 카드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먼저 아파트보다 행정절차와 공사 기간이 짧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인데요. 위축된 민간 사업을 돕는 금융 및 세제 지원책이 함께 묶여 나올 예정입니다.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핀셋 지원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시장의 실질적 수요를 지원하는 동시에 내수 진작 효과도 노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강남 그린벨트 꺼내도 현실은 허들 넘어야
가장 눈에 띄는 건 강남과 용산 등 핵심 지역의 신규 택지 확보 방안입니다. 서울지방조달청 부지와 여의도 LH 부지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으며, 올해 초 '1·29 대책'의 6만 가구 외에 최대 5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문제는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더라도 단기간에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과거 주민 반발과 지자체 간 이견으로 무산된 전례가 많고, 환경 영향평가를 비롯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서울시와의 협의 결과가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유휴부지만으로는 시장의 공감을 얻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정부가 공급 물량과 속도를 모두 잡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정책의 실효성은 결국 지자체와의 협의 그리고 주민 수용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