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카드 꺼낸 민주당, "국민 원하는 선까지"

개헌 카드 꺼낸 민주당, "국민 원하는 선까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파격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시대적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한 현실적인 개헌 추진을 선언한 건데요. 특히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시작으로, 권력구조 개편 역시 국민이 원하는 수준까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집권 여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개헌 의사를 밝힌 첫 사례라 정치적 파장이 주목됩니다.

사실 개헌론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과 맞물려 민감한 화제입니다. 김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특정 방향을 미리 정하지 않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대신 국민의힘을 향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역사적 성찰을 계승하라며 개헌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교섭단체 정수 완화와 본회의장 좌석을 가나다순으로 섞어 앉자는 이색적인 협치 제안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개헌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대통령부터 설득하라는 주장인데요. 국민의힘은 이번 연설이 국정 실패에 대한 반성 없는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시장 악화, 일부 장관 후보자 논란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주거 뉴딜과 메가특구법으로 민심 잡기

김 대표는 민생 중심 행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주택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주거 뉴딜과 역세권 고밀 개발, 3기 신도시 조기 추진을 제안했는데요. 서울시가 제안한 물재생센터 부지 활용과 국회 인근 고도 제한 완화까지 거론하며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제기된 치안 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취지인데요. 이처럼 정치 개혁과 민생 과제를 두루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여전히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지지율 하락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구호성 발언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8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여야 대립 속 과제는 산적

김 대표의 연설은 이재명 정부 출범 15개월을 맞아 당정 일체 속에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창조적 당정 수평관계를 확립하겠다고 한 발언 역시 민심을 직언하는 여당의 역할을 강조한 것인데요. 하지만 야당은 이런 태도를 오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ETF 특검과 제주 실종 사망 사건 특검 등 현안 해결을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국은 개헌론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개헌추진단을 구성해 내년 총선 전 국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다만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 없이는 개헌 논의 자체가 막다른 곳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김 대표가 제시한 여야 협치와 정치 개혁 과제들이 실제로 성과로 이어질지, 아니면 말로만 그칠지는 앞으로의 국정 운영 태도에 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