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정국 올라탄 '30대 장관' 논란
8.30 개각으로 발탁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러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1990년생으로 역대 최초의 30대 장관 후보자인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 창당 경력과 두 차례 비례대표 의원 활동을 바탕으로 지명되었는데요. 하지만 지명 직후부터 배우자의 당직 급여 수령 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약 1억 9천만 원의 당비를 납부하고 3천6백만 원가량의 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꼼수 절세'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후보자 측은 이를 통상적인 정치활동이자 적법한 세액공제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여야 모두에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점과 성평등 관련 법안 발의가 전무하다는 점도 전문성과 자세를 두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의 '온도 다른' 두 손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우회적으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국민의 판단은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후보자에게 태도 변화를 촉구했는데요. 과거 인요안 의원 인준 재고나 김용범 실장 사퇴 과정에서 막후 조율을 했던 전례를 볼 때, 이번에도 청와대에 민심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거취를 건의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반면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상황이 사뭇 다릅니다. 당은 이미 사법적 검증을 거쳤다는 점을 내세워 방어막을 치고 있고, 김 대표는 한동훈 의원의 공세를 "총기 난사"라며 역공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10월 새 형사사법체계 도입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당정 판단이 김 후보자 엄호의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인사 검증의 기준은 어디에
문제는 이런 정치적 공방 속에서 장관 후보자로서의 직무 적합성 검증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용 후보자의 경우 정책 역량보다는 거취와 과거 행적 논란이 청문회의 초점을 잡고 있고, 김 후보자 역시 의혹 자체의 사실관계 확인보다는 당 대당 대결 구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한 민심 이반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당정이 일치와 지지율 상승을 내걸었던 만큼, 이번 인사청문 정국을 어떻게 헤쳐 나가느냐가 김민석 대표의 첫 리더십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