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이 이끈 800조 원 시대
2027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 본예산 729조 9천억 원을 크게 넘어 800조 원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지출 증가율을 보이는 것인데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국세 수입이 이번 역대 최대 예산의 주된 배경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늘어난 재정 여력을 단순히 소모하지 말고 미래를 위한 씨앗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고 전략적 투자 플랫폼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사실 이번 예산안은 단순한 규모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성격이 짙습니다.
AI와 미래를 향한 3대 메가프로젝트
내년 예산의 핵심 축은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집중 투자입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피지컬 AI 육성,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이 그 주된 내용인데요. 특히 정부는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프런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위해 CPU 1만 장을 공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주항공과 바이오, 자율주행차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에도 예산이 쏠립니다.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과 함께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K-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전략 용수 확보를 위한 공동 출자까지 포함했는데요. 물론 800조 원 규모의 예산이 국회에서 어떤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될지, 그리고 재정 건전성은 어떻게 확보될지는 앞으로의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청년과 지방을 겨냥한 복지 확장
이번 예산안에서는 청년과 지방에 대한 지원이 두드러집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방 국립대 학생들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교육부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정 기준을 갖춘 지방 국립대 신입생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천대, 한경대, 경인교대 등 인천·경기 지역 국립대는 수도권 소재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성장엔진 보조금'과 지방 미래성장 거점 지원 예산은 확대됐습니다.
청년 지원은 더욱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대학생 인턴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 도입과 함께, 기존 아동수당을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하고 출산양육 급여를 '아동기본소득'으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혼인과 출산 관련 세액공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으로 전환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복지 확장이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을지, 그리고 지역 간 형평성은 어떻게 맞출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 상환을 마무리하는 재원도 반영됐습니다. 이로써 30년에 걸친 외환위기 유산이 마침표를 찍게 되는 셈인데요. 정부는 이달 말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정 시한인 9월 3일 전에 최종 확정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