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정보를 독점하고 취한 수천억 원 차익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기업공개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방 의장과 경영진, 사모펀드 관계자 등 총 5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는데요. 이들은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관련 사모펀드가 저가에 지분을 사들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상장이 이루어지자 이들은 보유 주식을 두 차례에 걸쳐 매각해 총 2,63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하이브 경영진과 사모펀드가 공모해 자본시장 공정성을 해친 조직적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부당이득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을 내려 범죄 수익을 사전에 동결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달라본 법리 해석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 사이에 법적 성격을 두고 뚜렷한 이견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회적 법익 침해라고 판단했는데요. 반면 검찰은 초기 투자자 개인의 법익 침해 관점에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이 방 의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 모두 반려되었고, 결국 신병 확보 없이 불구속 상태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은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혐의를 유지했지만, 법리적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추가 영장 신청은 포기했습니다. 방 의장 측은 기존 주주들이 자발적으로 매각했으며 상장 당시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달아난 전 임원과 남은 쟁점들
이번 사건에서 압수수색 직전 미국으로 출국한 김중동 전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경찰은 김 전 CIO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지만, 현재 수사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향후 수사 기록을 토대로 혐의에 대한 법리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선례가 없는 특수성을 지녀 미국 판례까지 검토될 정도로 법리 쟁점이 복잡해, 검찰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자료가 검찰 중심으로 전달되는 현행 구조가 자본시장 범죄 수사에 한계를 만든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어떤 혐의로 기소를 진행할지, 그리고 추징보전된 2,631억 원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