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앞두고 불거진 '한 통화'의 파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과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2021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한 임상 승인을 요청한 과정이 적절한 고충 민원이었는지, 아니면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였는지를 두고 여야와 시민단체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수청 개청을 앞둔 법무부 장관의 도덕성과 자질을 가늠할 중대한 시험대로 떠올랐습니다. 장관 후보자의 한 통화와 문자가 정치적 압력이었는지, 아니면 선의의 민원이었는지를 가리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성공한 로비' 논란된 제넨셀 임상 승인 전말
2021년 9월, 제넨셀이 코로나19 치료제 ES16001의 임상 2상과 3상을 동시에 신청했지만 식약처로부터 14개 항목의 보완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후 김 후보자는 지인의 부탁을 받아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담당 부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고, 일주일 뒤 임상이 승인되었습니다.
당시 세종메디칼 등은 임상 승인 직후 강세찬 교수의 지분을 취득하고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등 총 113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임상은 환자 모집 부족으로 중단되었고, 강 교수는 동물실험의 불리한 결과를 누락한 혐의로 2024년 12월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결국 세종메디칼과 한국파마의 관련 지분은 장부가액이 0원으로 전액 손상 처리되었으며, 개인 투자자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물론 김 후보자는 해당 행위가 공익적 목적의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상 승인 이후에 이루어진 대규모 투자와 주가 급등락 과정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참여연대와 한동훈 의원, 엇갈린 시선 속 검증 요구
참여연대는 김 후보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짚으며 철저한 소명을 촉구했습니다. 기소유예가 법원의 유죄 판결은 아니지만, 장관직 수행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 공소청을 지휘해야 하는 입장에서 검찰의 처분이 정당했다면 이는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를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공한 로비로 규정하고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아닌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약점이 많은 후보자를 지명해 공소 취소 등을 의도대로 이끌려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 측은 기소유예가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의혹은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신뢰의 문제로 번지고 있어,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인 자료 검토와 투명한 소명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의 검증 과정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