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통보 논란 속 세제 개편안
정부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발표를 먼저 한 뒤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추진 방식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요. 사전 협의 없이 강행된 절차가 오히려 국민적 반발을 키웠다는 지적이 커졌습니다. 문진석 의원 등은 소통 부재를 문제 삼았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절차적 미흡은 정책 내용의 취지보다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월세·지방 시장 덮치는 우려
이번 개편안의 내용 역시 시장 왜곡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가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리고 지방 시장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실거주 수요 증가로 전세 물량이 줄어 결국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며 정책 예측 실패를 경고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피해 지방 주택부터 매각하면 지역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이춘석 의원은 경북 지역 매물 급증을 사례로 들며 서울 강남 집값을 잡겠다가 지방 시장만 타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도 장기거주자 공제한도 폐지와 불가피한 비거주 기간 인정 등 1,200여 건의 의견이 쇄도해 정부에 정책 건의를 제출했습니다.
예외 확대와 남은 과제
이러한 논란이 커지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학이나 해외 유학 외에도 불가피하게 거주하지 못한 사례를 추가 검토해 국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방침인데요. 정부와 여당은 오는 23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책의 역설적 효과에 대한 지적도 여전합니다. 주택가액 기준으로 종부세를 일원화하면 오히려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보유세 격차가 벌어져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결국 세제 개편의 취지를 살리려면 단순한 예외 확대를 넘어 전체 설계를 다듬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9월 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정부의 보완 작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