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의 기쁨과 탈락의 아픔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첫 단추가 꿰어졌습니다. 지난 9월 1일 교육부는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를 패키지 지원 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는데요. 이들 대학에는 올해부터 교당 약 700억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며, 내년부터는 추가 지원까지 더해져 연간 최대 1,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함께 지원을 준비했던 경북대학교가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이를 두고 'TK 패싱'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특히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기존 글로컬대학 평가에서 경북대가 B등급을 받은 반면, 이번에 선정된 일부 대학은 더 낮은 등급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결정이 전문성이 결여된 평가와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처가 아닌 타 부처 실·국장들이 평가를 주도했다는 점도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거점 대학에 쏟아지는 천억 원
선정된 3개 대학은 각자의 지역 산업과 연계된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융합대학을 새로 짓거나 기존 교육 체계를 대폭 개편할 계획입니다. 부산대학교는 조선해양과 기계시스템, 항공우주 분야를 아우르는 혁신제조융합대학을 신설하며 LG전자와 한화그룹 계열사 등과 채용 연계형 계약학과를 만듭니다. 전남대학교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 앰코와 협업하는 첨단반도체·미래에너지 융합대학을 설립하고, 삼성과 한국전력 등과 기업공동연구소를 세울 예정입니다. 충남대학교는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 거버넌스를 갖춘 넥서스 과학기술대학을 통해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분야의 핵심 인력을 양성합니다.
이처럼 대학과 기업이 손을 잡는 산학협력 모델은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정주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혜택이 특정 대학과 첨단 공학 계열에 집중되면서 다른 영역은 상대적으로 외면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줄 세우기' 논란과 남은 과제
당초 정부는 모든 거점 국립대를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3곳만 골라 집중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이 굴러가게 됐습니다. 전국국공립대학 교수회 연합회 등은 이를 두고 오히려 국립대 간 서열을 만드는 '줄 세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은 단기적으로 경쟁력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지방 사립대들 역시 등록금 지원 정책과 맞물려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원금 대부분이 브랜드 단과대와 AI 거점대학 등으로 흘러가면서 인문학과 같은 기초학문 분야의 질적 향상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교육계에서는 단순히 예산을 쏟아붓는 것을 넘어, 대학 전체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큰 목표가 결국 특정 대학과 지역만의 축제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