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세제 개편안, 보유세와 금투세를 동시에 건드리나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세제 개편안을 두고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이 핵심 축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9000선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새로 쓴 가운데, 반도체 호황으로 몰린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퍼센트에서 상향 조정하고, 재산세 5퍼센트 상한선을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비거주 1주택자를 중심으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다만 1주택 실거주자나 중저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기존 혜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실수요자 보호 장치는 남겨두고자 합니다.
반도체 호황의 그림자,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현상
최근 반도체 산업의 역대급 호황과 증시 회복으로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졌습니다. 문제는 이 자금이 생산적 자본시장보다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서울 여의도 등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30~40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성과급 지급과 임금 인상, 수출 대금 유입 등으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반복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향을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반도체 산업의 국부가 소수의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세 정상화는 불가피한 방향으로 읽히는데요.
매물 잠김 우려와 자산 불평등, 엇갈린 해석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찬반은 뚜렷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보유세 인상을 지지하는 쪽은 낮은 보유세가 투기적 수요를 부추겨 자산 불평등만 키웠다고 주장합니다. 금투세 역시 주식시장 활황으로 자산가에게 부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조세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과거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조이면서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으로 집값이 더 뛰고 서민의 주거 사다리만 끊어졌다고 지적했는데요. 규제와 징벌적 과세 중심의 정책이 또다시 매물을 줄여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보유세는 높이되 양도세는 낮춰 매물을 유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금리 인상 효과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시각
증세의 시점을 두고도 신중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금리 인상 조치가 부동산 수요와 가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는 건데요. 부동산 증세는 다른 정책적 대안이 모두 소진되었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정부는 법 개정 후에도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두어 시장 충격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7월 세제 개편안이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대한민국 자본의 흐름을 바꾸는 시금석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