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의 국빈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4일부터 7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6년 만의 한국 대통령 국빈 방문이며,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이어 새해 첫 정상외교를 함께 하는 의미 있는 만남이다. 방문 기간 중 양국 정상은 5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전면 복원과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경제사절단(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등 200여 명)과 동행해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핵심 의제는?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다. 북한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최근 위협에 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둘째, 경제협력 확대다. 한한령 해제를 비롯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친환경·벤처 분야 협력이 논의된다. 셋째, 정치적 신뢰 회복이다. 시 주석의 방한에 대한 답방이라는 형식을 통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뜻이다. 또한 서해 구조물 문제 등 민감한 현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관계 복원의 걸림돌
한중 관계 복원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존재한다. 중국은 방중 전 CCTV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재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이 대통령은 이를 존중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만 문제는 미중 간 첨예한 갈등 요인이자 한국에게도 민감한 사안이다. 또한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한령 해제 역시 문화·콘텐츠 분야 협력의 상징이지만, 중국 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경제협력 측면에서도 미중 기술 경쟁 속에서 한국의 선택이 쉽지 않다.
앞으로의 전망
이번 방중을 통해 양국은 정상회담 합의문과 10여 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한중 관계가 전면 복원되면 무역·투자 확대, 문화교류 재개,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미 증시에서는 엔터·게임·뷰티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며 기대감을 반영했다. 하지만 중국의 일방적 요구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 변수도 존재한다. 이 대통령의 첫 중국 방문이 단순한 형식을 넘어 실질적 관계 개선의 디딤돌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