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만에 끝난 연합훈련…한미 동맹 시험대 오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예정보다 엿새 앞당겨진 21일 오후에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당초 11일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닷새 만에 마무리되었고, 북한의 공격에 맞서는 1부 방어 연습만 실시된 채 2부 반격 연습은 전격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한미 연합훈련 역사에서 이례적인 일방적 축소 조치로, 동맹의 군사적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계된 야외기동훈련(FTX)도 당초 14건에서 7건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되었던 한미 해군·해병대 사단급 연합상륙훈련 '쌍룡훈련' 역시 이란 전쟁 여파로 인한 미군 병력 운용 제한으로 지난달 취소되었는데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올해 총 159건의 야외기동훈련을 균질하게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가 이어질 경우 추가 축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여정의 '갈라치기'와 북한의 이중 전술
훈련 축소 소식이 전해지자 북한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연이틀 담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는 매우 훌륭하다고 강조하며 미국 측에는 우호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으로 거명하며 '허수아비', '가엾은 처지'라고 조롱하고, 한국 군대를 '주인에게 지휘권을 맡긴 허수아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모색하려는 북한의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이영종 센터장은 북한이 한미 동맹의 균열을 노리는 갈라치기 전술을 쓰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대통령에 대한 폄훼가 평화 공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하고 비방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안보 공백 우려와 자체 핵무장론 부상
미국 측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가 동맹국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며 억지력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중동 사태와 맞물려 외교적 성과를 위해 과도한 양보를 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는데요. 이처럼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자 국내 보수 진영에서는 자체 핵무장론이 다시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재래식 무기로 대응하겠다는 국방부 입장을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며 자체 핵무장을 주장했고, 윤상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도 핵 억제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개혁연구원 여론조사에서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찬성 여론이 7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며 안보 불안 심리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반도 안보 지형이 어떤 방향으로 재편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