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연기로 드러난 막판 진통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국회 보고를 17일에서 22일로 미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과 국익 관점의 접점을 찾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18일로 예상됐던 한미 투자 양해각서 서명도 다음 주로 순연될 전망입니다. 보고 연기는 핵심 쟁점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방미해 막판 협상을 벌였고, 최종 서명 전까지 남은 과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갈리는 쟁점들
1호 사업으로는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가 거론됩니다.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6.3GW 규모 사업입니다. 한국은 투자 특수목적법인 구성과 장기 전력구매계약, 기자재 참여를 놓고 미국과 조율 중입니다.
후속 사업인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도 난제입니다. 한국은 웨스팅하우스 지분 15% 이상과 이사회 참여를 원하지만, 미국은 5~10% 수준을 선호합니다. 지분율에 따라 한국형 원전 APR1400의 미국 진출과 기자재 공급 기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도 670억 달러 추가 투자 요구와 상업적 합리성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프로젝트별 특수목적법인을, 한국은 손익을 상쇄할 수 있는 우산형 구조를 선호하며 이견을 보입니다.
자금과 남은 과제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주체로는 한국전력공사가 유력합니다. 한전은 총부채 210조 원대에 차입금 부담이 커 자금 조달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이사회 진입과 의결권 범위가 확보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영향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조선 1,500억 달러와 전략적 투자 2,000억 달러, 연간 집행 한도 200억 달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보고와 한미 서명이 이뤄지면 사업별 조건이 구체화되겠지만, 기자재 공급과 수익 배분 협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