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위를 넘은 법무장관 후보자
토드 블랜치 미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연방 상원 사법위원회 인준의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열린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12명이 일제히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 의원 10명은 모두 반대했는데요. 정당을 넘어 표결 결과가 극명하게 갈린 가운데, 당초 반대하던 공화당 의원 2명의 입장 선회가 이번 사법위 통과의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블랜치 후보자의 인준안은 상원 전체회의 표결이라는 마지막 문 앞에 놓였습니다. 공화당이 상원에서 아슬아슬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변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여러 외신은 최종 인준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던 공화당 의원들이 입장을 바꾼 이유
사실 사법위 표결은 지난달 15일 청문회 이후 20일이나 지나서야 열렸습니다. 당초 공화당 소속인 존 코닌 의원과 톰 틸리스 의원이 블랜치 후보자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블랜치 후보자가 트럼프 지지자들을 위한 이른바 '반 무기화 기금'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트럼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를 광범위하게 추진하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보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블랜치 후보자는 지난 2일 법무부에 관련 공식 서면 명령을 내렸고, 이를 계기로 코닌 의원과 틸리스 의원은 찬성으로 입장을 돌렸습니다. 이들의 정치적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틸리스 의원은 대통령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올해 11월 중간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였고, 코닌 의원 역시 지난 5월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의 지지를 받지 못해 패배한 바 있습니다.
임명 뒤 번복될 수 있다는 불안
사법위 관문은 넘었지만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블랜치 후보자의 서면 약속이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인준을 받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약속만 하고, 실제 임명 직후 기금을 다시 살리거나 세무조사 면제를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덤 시프 상원의원과 매튜 플랫킨 변호사 등은 이 점을 강조하며 후보자의 보증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제가 된 기금은 2021년 의사당 난입 사태에 연루된 이들에게 보상을 목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추진해 온 약 18억 달러 규모의 기금입니다.
상원 전체회의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의 표심이 어떻게 모아질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당내에서 핵심 반대 세력이 지지로 돌아선 만큼, 블랜치 후보자가 미국 법무장관으로 임명되는 절차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