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방에서 던진 모병제 카드
6.25 전쟁 76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해 최전방인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았습니다. K-9 자주포와 천무 등 주요 장비를 직접 시찰하고 실탄 사격까지 참여하며 안보 행보를 보였는데요. 장병들과의 오찬 자리에서는 군 구조 개편에 대한 뜻밖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군을 직장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장 연평도 주둔 장병들의 배삯 문제를 챙기며 청년들의 고충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보였는데요. 최전방에서 던진 이 발언은 단순한 안보 행보를 넘어 군 체제 전반을 둘러싼 중대한 정책 변화를 예고한 것입니다.
AI와 사이버를 담을 새로운 복무 제도
국방부는 이른바 선택적 모병제의 구체적 방안으로 기술집약형부사관 제도를 제시했습니다. 국민개병제라는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 병역 대상자가 단기 징집병과 장기 기술 부사관 중 복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인공지능과 사이버, 유무인복합체계 등 첨단 분야에 특화된 이 직위는 복무 기간을 4~5년으로 설정하고, 전역 후에도 관련 직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하면서도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도약하려는 국방개혁의 핵심 축입니다. 국방부는 2040년까지 간부 비율을 현재 40%에서 63%로 끌어올리고, 병사 비율은 37%까지 낮추는 인력 운용 계획도 세워두고 있습니다.
엇갈린 해석과 남은 과제
하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한 편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지율 하락과 레임덕을 극복하려는 포퓰리즘적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그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고액 급여의 장기 복무가 아닌 단기 징병을 강요당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부대 내에서 복무 기간이 다른 직업군인과 징병군인이 공존할 때 군의 결속력과 전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장동혁 대표 역시 청년 지지율 폭락에 따른 조급한 대응이라며 안보 파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 자원 부족과 막대한 예산 확보 문제, 그리고 북한의 핵 보유 기정사실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막대한 재원, 안보 태세가 얽힌 만큼 이 문제는 정치적 공방을 넘어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