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에 쏟아진 미 국방부 지지
미국 국방부가 이재명 정부의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훌륭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한국을 '믿음직한 파트너'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다음 달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나온 것으로, 한미 동맹의 새로운 발전 단계를 예고하는 중요한 신호로 읽힙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이 전투에서 보여준 능력과 신뢰를 강조하며, 전작권 전환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주도권을 잡는 것에 대해 미국이 물러서는 것이 아니며, 강력하고 의욕적인 국가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작권 전환, 왜 지금 중요한가
전작권 전환은 한국이 전시 작전 통제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전작권은 미국에 있으며, 한국은 이를 통해 국방 주권을 강화하고 독자적인 방어 능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전작권 환수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국정기획위원회도 이를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연합 방위 주도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안보 환경 등 세 가지 조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2단계인 '완전작전능력(FOC)' 검증이 가시권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내주 열리는 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기강 논란과 동맹 현대화
한편 헤그세스 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군 내부에서는 외모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관은 취임 이후 군의 전문성 강화를 명분으로 수염과 무질서한 복장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오산 공군기지에서는 최근 면도 면제를 받은 병사들의 공식 행사 참석을 금지하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의료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수염을 유지해야 하는 병사들을 차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연설에서 "비전문적 외모의 시대는 끝났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군 기강 확립과 개인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북아 안보 구도 속 한미 협력
미국 국방부는 '아시아판 나토' 구상에 대해 명확하게 부인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특정 국가들과의 집단 안보 체제보다는 양자 및 삼자 관계를 통한 협력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기존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한미 양국은 '동맹 현대화'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는 주한 미군의 역할 재조정 및 한국의 국방 지출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새 국방 전략(NDS)을 수립 중이며, 이는 중국 위협 억제에 대한 초점을 본토 방어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모든 검증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국민 동의하에 국방비 증액을 추진하고 전작권 전환을 주도적으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자주국방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작전계획 및 기획 능력과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훈련 중단 주장에 대해서는 전쟁 대비를 위한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훈련 중단 불가론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전방 지역에서의 훈련은 감각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한미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