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아젠다로 부상한 지역 현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파주에서 열린 경기북부 타운홀 미팅에서 동두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 의지를 밝히면서, 경기북부의 오랜 숙원 사업들이 본격적인 국가적 논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대통령은 미군 공여지 문제, 접경지역 규제, 문화 인프라 확충 등 지역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명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특히 **과거 도지사 시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중첩된 규제와 희생의 역사
경기북부는 전체 면적의 79%가 미개발 지역일 정도로 낙후된 상황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 등 다양한 규제가 중첩되면서 지역 발전이 극도로 제한되어 왔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비수도권보다 더 열악한 지원을 받아온 역설적 상황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계란 흰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비유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동두천 걸산마을 주민들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캠프 케이시 인근에 위치한 이 마을 주민들은 74년간 공식 도로 없이 패스권으로만 출입해왔는데, 2022년 이후 신규 전입자에 대한 패스권 발급이 중단되면서 거주 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이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습니다. 안보를 이유로 주민들의 기본권이 희생되는 구조가 수십 년간 고착화되어 온 겁니다.
미군 공여지 개발의 새로운 전환점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 방안입니다. 이 대통령은 공여지 매각 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 기간을 최대 100년까지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공여지 임대 기간 확대와 함께 내년부터 국방벤처센터를 포천에 설립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어 온 경기북부에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동두천시의 경우 캐슬과 모빌 공여지가 17년째 반환되지 않아 빙상장 유치 및 자연공원 조성 등 도시계획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당국은 미군 주둔이 불가피하다면 평택 기지 이전 수준의 제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죠.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국무회의에서도 논의된 사안임을 강조하며 신속한 반환을 위해 국방부에 면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다각적인 지원 패키지 가동
행정안전부와 국방부는 경기북부 지원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행안부는 반환 공여구역 개발 시 지방정부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화 절차를 개선하며, 지역 복지 및 관광 기반 확충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시했는데요.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도 개선, 군사 장애물 정비, 국방부 부지 활용 구조 개편 등을 통해 지역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회에서도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접경 지역을 방문하여 민간인통제선 조정으로 확보될 수 있는 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른바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은 경기북부의 낙후 문제 해결과 평화·기후 정책을 결합한 새로운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역사적 상징과 미래의 조화
옛 성병관리소 존치 문제는 경기북부가 안고 있는 역사적 과제를 잘 보여줍니다. 이 시설은 1973년부터 20여 년간 운영되다 폐쇄된 후 28년 동안 방치된 건물인데요.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보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사견을 밝히며 국가 차원의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동두천 시민들에게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두천시는 이곳을 철거하고 호텔과 테마형 상가 등을 조성하는 '소요산관광지 확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민행동 측은 440여 일간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역사적 의미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대법원이 2022년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기지촌 여성들을 국가 폭력의 피해자로 판단한 만큼, 이 문제는 단순한 개발 논리를 넘어 역사적 반성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
과거 정권의 정책 변화로 인해 접경지 주민들이 겪었던 실망감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요한은 "지자체와 정부가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피해와 손해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향후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와 협력하여 경기북부 발전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도정을 전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해 인프라 확충 및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으며, 북부지역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통해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죠. 경기북부가 진정한 '기회의 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데 관계자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