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 비리가 드러난 수사 현장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에서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 부친의 증거 인멸이 드러나며 경찰의 이해충돌 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피의자 장윤기의 부친인 장모 경감은 자취방의 리얼돌과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범행 차량의 케이블타이를 숨기는 등 증거 인멸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팀장이던 박 경감이 이를 도운 사실이 밝혀져 구속 송치되었는데요. 같은 지역 내 피의자 가족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이 수사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난 셈입니다.
이에 경찰청은 배우자와 직계 가족이 사건 관계인일 경우 다른 관서로 이송하는 상피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유착 방지를 위해 순환인사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명확한 기준과 정보 유출 차단을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반성보다 가족 걱정에 앞선 피고인
장윤기는 신상정보공개 심의에서 부모님과 형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자필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의견서에는 아버지를 닮은 경찰이 되고 싶다는 과거의 꿈도 적시되어 있어 대중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당연히 피해자보다 자신과 가족의 처지를 우려하는 태도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후 2차 공판에서는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다가 성범죄 목적의 살인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반성문이 유족에 대한 사죄 없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감형 요소로 작용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이 불가능한 사건인 만큼, 반성문 제출만으로 형량을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휘부 책임론과 경찰 조직의 자정 능력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경찰 조직의 자정 능력을 상실하게 만든 근본 원인이 지휘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일부 현장 경찰관들의 안일한 업무 처리에 대해서도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별 비리를 넘어 조직 전체의 이해충돌 방지 체계 허술함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상피제 도입과 순환인사 확대가 실효성을 갖려면 지휘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현장의 철저한 내부 통제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