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래가 만든 새로운 관행?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방식을 두고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17억 7천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른바 '매도인 금융' 방식이 강남과 서초를 넘어 광교 등 수도권 고가 아파트 시장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국힘은 이를 두고 대통령 한 사람의 거래가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성남시 분당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17억 7천만 원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대출 규제로 시장을 억제하고 있었는데, 정작 대통령은 이런 방식으로 우회로를 개척했다는 겁니다. 국힘은 이게 규제가 시장을 정상화한 게 아니라 소수만 활용할 수 있는 편법적인 우회로를 만든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규제 속에서도 커지는 고가 거래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고가 거래는 확실히 늘어난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최근 1년간 30억 원 이상에 거래된 아파트가 3,246건으로, 3년 전 같은 기간의 484건보다 6.7배나 증가했습니다. 전체 아파트 거래에서 30억 원 이상 고가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2.2%에서 4.4%로 두 배 높아졌는데요.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래 방식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국힘은 대통령의 거래를 계기로 이런 방식이 마치 공식 인증을 받은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매도인 대출을 적극 권유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이자' 논란과 남은 과제
가장 큰 쟁점은 거액을 빌려주고도 이자를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국힘 함인경 대변인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수십억 원대 무이자 대출은 편법 증여나 탈세 여부에 대해 세무당국의 검증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과 매수인 사이의 관계에서 이런 거래가 이뤄졌다면 당연히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라는 위치가 가지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이런 거래가 시장 전체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는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 본인의 주택 매각을 위해 시장 질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외치는 정부라면 이런 논란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