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보도와 청와대의 항의
지난 14일, 블룸버그 통신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을 인공지능 기업의 ‘초과이익 배분’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블룸버그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내며 부정확한 프레이밍이 시장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블룸버그가 아직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국내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해로 시작된 정책 소통의 실수
김 실장은 12일 SNS에서 AI 인프라 시대의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초과이윤’과 ‘국민배당금’이라는 표현을 반복 사용했고, 노르웨이 국부펀드 모델을 예로 들었습니다. 청와대는 블룸버그가 이를 AI 기업의 초과이익 배분으로 해석한 것은 중대한 오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국가 초과세수의 국민 환원을 논의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시장에는 혼선이 번졌습니다. 이에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야의 정반대 해석과 향후 쟁점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항의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억울한 모양"이라며 정작 억울한 사람은 시장 혼란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와 국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성훈 공보단장은 정부의 '가짜뉴스 칼춤'이 글로벌 외신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경솔한 발언으로 시장을 교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충권 공보단장은 '초과이윤'이 아니라 '초과 세수'라는 주장은 외신 탓을 하는 비열한 말장난이라며 즉각 실장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정부 정책의 모호한 표현이 불러온 불필요한 혼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향후 정부의 정책 소통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