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서 차관 인사 논란 불거지다
10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감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새로 신설된 중기부 제2차관 인선 문제였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특정 인사의 차관 내정설을 거론하며 한성숙 중기부 장관을 향해 날 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야당, '김어준 처남' 차관 내정설 의혹 제기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특정 인사의 중기부 제2차관 내정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거론된 인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자영업비서관을 지낸 인태연 전 비서관으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처남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은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에게 해당 인사를 대통령실에 추천했는지, 혹은 대통령실에서 특정 인사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추궁했습니다.
김 의원은 질문 과정에서 장차관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간과한 듯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 장관에게 2차관 임명 시기를 직접적으로 물으며 압박했지만, 한 장관은 "인사권자의 결정에 따를 뿐"이라는 원칙적인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러한 야당의 공세는 새 정부의 요직 인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성숙 장관, '인사권자 판단' 원칙론 고수
이에 대해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모든 질의에 대해 일관되게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이 거론한 인물에 대해 "기사를 통해 이름을 접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으며, 직접적인 추천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차관이 임명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대통령실 중소기업비서관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또한, 한 장관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과의 통화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전혀 통화한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부인하며, 인사 과정에 대한 외부 개입이나 압력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한 장관의 발언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존중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정감사, 정책 검토와 현안 점검의 장
이번 중기부 국정감사에서는 김성원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질의 자료를 통해 중기부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국정감사는 정부 부처의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감사 역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 전반에 대한 국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중기부 제2차관 인사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해 결정될 사안입니다. 한 장관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치적 공방 속에서도 절차적 원칙을 지키며, 전문성 있는 인선에 대한 바람을 내비쳤습니다. 향후 차관 임명 결과에 따라 관련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