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원칙 재확인과 북러 협력 우려
최근 뉴욕에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3국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 증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3국 외교장관의 대면 회동으로, 그 의미가 더욱 컸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미묘한 입장차와 원칙 고수
3국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원칙적인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국 외교부는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고 민감성을 고려한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3단계 비핵화론(동결→감축→비핵화)'을 언급하며, 단계적 접근을 통한 실질적인 진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회의에서 가장 두드러진 쟁점 중 하나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 증가에 대한 깊은 우려였습니다. 3국 장관은 이러한 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임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강화에 러시아가 관여할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 가운데, 3국은 이러한 활동이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 제재 체제의 유지 및 강화를 통해 국제 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과 3국 협력 강화
한미일 3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 강화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며, 역내 안보에 대한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 현상 변경 시도를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만 인근에서의 불안정 야기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인식은 급변하는 지역 안보 환경 속에서 3국 간의 방위 및 억제력 강화를 위한 정기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 시행 등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양자 현안 및 경제안보 협력 논의
이번 회담에서는 주요 양자 현안과 경제 안보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조현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미국 내 한국인 구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새로운 비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동맹 관계를 고려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 3국은 퀀텀, 인공지능(AI), 공급망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하고,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높여 나갈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는 중국 등 경쟁국의 부상에 대응하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