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배송 확대, 첫걸음부터 갈등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 정책이 출범과 동시에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기존 포지티브 규제에서 벗어나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닥터나우 등 헬스케어 플랫폼들은 배달대행사와의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약 배송 사업 확대를 준비하며 이른바 '의료판 배민'으로의 도약을 노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책의 첫 단추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사회적 합의를 뭉개는 졸속 행정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약사회는 공적 전자처방전이나 하위 법령 정비 없이 배송을 늘리면 비급여 의약품의 무분별한 처방과 배송 중 변질 및 오배송 등 안전성 문제가 속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약사회는 민관협의체 참여까지 거부하며 법 시행 이후 현장 점검과 안전성 검증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대 편의의 충돌
양측의 대립은 단순한 규제 찬반을 넘어 의료 안전과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둘러싼 기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약사회가 가장 먼저 지적한 건 책임 소재의 모호함입니다. 배송 과정에서 의약품이 파손되거나 오배송될 경우 환자의 건강이 직접 위협받는데,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비대면진료 특성상 물리적 진찰 없이 처방되는 약품의 적절성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 닥터나우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은 코로나 시기에 축적된 배송 노하우를 근거로 반박합니다. 이미 바로고, 부릉 등과 협업하며 약 배송의 물류망을 구축한 경험이 있다는 거죠. 이들은 가이드라인만 구체화된다면 오히려 오프라인 약국보다 체계적인 배송 추적과 품질 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다만 이 모든 전제는 명확한 규제 프레임 안에서만 성립합니다.
데이터 공유를 둘러싼 새로운 쟁점
갈등은 약 배송을 넘어 약국 재고 데이터 제공 문제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자들이 약국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이른바 '약국 뺑뺑이'를 줄이기 위해 약국별 구매와 제조 수량 정보를 공개하려 합니다. 플랫폼 측은 이를 통해 환자가 가장 가까운 약국에서 필요한 약을 빠르게 받을 수 있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국들은 이를 경영 정보 유출로 받아들이며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재고 현황이 노출되면 특정 지역의 수요나 매출 구조가 외부에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요. 결국 환자 편의와 상인의 영업 비밀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약 배송 시대가 열리려면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게 아니라, 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흐름과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를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