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 회동… '비핵화' 놓고 미묘한 입장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한미일 외교장관이 만나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3국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3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나, 한국 외교부는 별도 자료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둔 한국 정부의 신중한 접근으로 풀이됩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 한국의 전략적 선택
이번 회동에서 미국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일본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라는 표현을 공동성명에 담아 북한의 핵 포기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조현 외교부 장관은 회동 후 공개된 별도 보도자료에서 '한반도 비핵화(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과거부터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며 사용해 온 표현으로, 북한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진전을 모색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3단계 비핵화론'(동결→감축→비핵화)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3국 협력 강화 및 억제 태세 견지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제 태세를 견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국은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제안보 분야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공조 심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높이고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3국 파트너십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히며, 한국과의 우호적인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외교 월드컵' 속 한국의 분주한 역할
이번 회동은 '외교의 월드컵'이라 불릴 만큼 다국 정상과 외교관들이 대거 참석한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은 현재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자 9월 의장국으로서 중동(가자) 문제, 우크라이나 관련 고위급 브리핑, 안보리-아랍연맹 간 비공개 회의 등을 연이어 이끌며 다자 외교 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주에만 유엔 안보리 회의 3개를 주재하는 등 이례적으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차지훈 신임 주유엔 대사가 부임하며 한국의 유엔 외교 활동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정은 위원장 대화 언급과 3국의 복합적 대응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 회동은 3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복합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3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북한의 고위급 인사 파견을 계기로 조성될 수 있는 외교적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에스토니아 영공 침범 사건으로 유엔 안보리가 긴급 소집되는 등 국제 정세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공조와 균형 잡힌 대북 정책 추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외교장관 회동을 통해 3국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향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