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 원 세금이 사라진 진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세금 탈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이른바 '합성니코틴 제품'이 실제로는 연초 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한 가짜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약 16조 원 규모의 세금이 누락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국회와 시민단체가 나서서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정진욱 의원과 시민공론광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고발하며, 이를 명백한 정책 실패이자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합성니코틴은 연초 니코틴보다 제조 원가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중국에서 정상적으로 생산되어 국내로 들어올 경제적 동기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수원고등법원도 시중 합성니코틴 제품이 연초 니코틴 기반의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과세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행정적 무능과 책임 회피
기획재정부는 관세청의 적발 건수를 공개하며 단속 성과를 강조했지만, 오히려 정부가 가짜 합성니코틴의 존재를 공식 인정한 꼴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수입 단계에서 거래계약서와 제조허가증 등 6종의 서류를 징구해 심사를 강화했다고 주장하지만, 서류 중심의 절차만으로는 실제 성분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여전히 가짜 합성니코틴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급입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과세를 어렵게 만든 것도 문제입니다. 개정 담배사업법이 4월 24일부터 시행된 만큼 그 이전 물량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적극적인 추징 노력조차 없이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자체 단속과 남은 과제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오는 7월 15일까지 관내 금연구역 870곳을 대상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흡연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적발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함양군보건소에서도 금연구역 합동점검을 진행하는 등 현장 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 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유통 중인 전 제품에 대한 과학적 성분 분석을 포함한 전수 조사와 탈루 세액의 전액 추징, 그리고 원료 기반 입법 오류를 시인하는 담배사업법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