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사퇴와 법무부 공석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건강 악화와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정 장관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형사법 체계가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청와대는 사표 수리 여부를 적절한 시점에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임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사표 수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후임 인선 검증은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폭이냐 중폭이냐...개각 규모 놓고 엇갈린 관측
정 장관의 사퇴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2기 개각 시계가 크게 빨라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와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 이후 공석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만 채우는 소폭 개각을 예상합니다.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하면 업무 연속성을 먼저 확보한 뒤 연말쯤 전면 개각을 단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시각이죠. 반면 최근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43%를 기록하는 등 쇄신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포함한 6~7개 부처를 교체하는 중폭 개각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개각 시기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친명 인사 유력...인선 변수는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법률적 방패 역할을 해온 박균택, 이건태 의원 등 검찰 출신 친명계 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두 후보 모두 20년 이상 검찰에 몸담아 실무에 능통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 작업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친명계 인사가 발탁될 경우 사법개혁을 더 세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어 여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공소 취소 추진 가능성 등이 국민적 부정 여론과 충돌하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적 상징성보다는 실무 능력을 갖춘 현장형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인선이 정부 2기 개각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