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간부 2명, 증거 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
2차 종합특검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감사원 전직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피의자인 최모 전 행정안전감사국장과 손모 전 제1과장은 2024년 5월 감사위원회가 관저 공사 의혹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다며 의결을 보류한 뒤에도 기존 결론을 유지하려 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의 도급 등록 위반 내용을 감사보고서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업체 대표와 현장소장의 실제 진술과 다른 내용으로 문답서와 확인서를 허위 작성해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하는 감사위원이 주심으로 배정되도록 결재 순서를 조절한 정황까지 특검 수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손 전 과장은 2023년 11월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에게 내부 감사 결과를 누설한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유병호 전 총장의 이례적 압박과 내부 장악
이번 기소의 배경에는 이미 구속 기소된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행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 위원은 2023년 2월,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의 비협조로 감사가 어렵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는데요. 당시 그는 원칙대로 감사하라고 하면서도 "대통령 권위는 손상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공문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걸 언짢아한다는 소식을 접하자, 감사단장에게 공문 발송을 금지했는데요. 사실 그는 평소 비협조 기관에는 공문을 반복 발송하라고 강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감사가 축소되고 은폐되는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이와 함께 유 전 총장은 감사원 직원들에게 "도둑놈", "묵은 때" 같은 폭언을 하고, 2023년 1월 인사 평정 서열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도 구속 기소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남은 재판과 감사원 시스템 개선 과제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비위를 넘어선 문제입니다. 국가 최고 감사 기관인 감사원이 정치적 외압에 눈치를 보며 제 역할을 못 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범행에 가담한 실무자와 파견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는 조직적 감사 무마의 책임을 지휘부와 간부들에게 묻고, 내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특검팀은 감사원에 시스템 개선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병호 위원의 첫 재판은 오는 9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재판과 제도 개선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