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과 고유가의 그림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미국 군함에 대해 강력 대응을 예고하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와 동시에 미국이 카타르 등 해외 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산 해제에 합의했다는 속보를 전했는데요. 군사적 긴장과 외교적 화해의 움직임이 교차하는 가운데, 국제 유가 불안은 뚜렷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던지는 가장 직접적인 그림자는 고유가입니다. 정부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고, 그 핵심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급이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70% 국민을 향한 민생 안전망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민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합니다.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특히 강화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경우 5만 원이 추가되어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죠.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됩니다.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소득 기준 하위 70% 국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 ‘소비쿠폰’ 사업의 학습 효과 덕분에 이번 지원금 지급 절차는 42일이나 단축될 수 있었습니다. 지급 방식과 대상자 선정 기준 등 기존 시스템을 활용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거죠.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역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에서는 사용이 어렵고,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원금 관련 스미싱(사기 문자) 피해에 특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재정의 속도와 부담 사이에서
정부는 이번 추경 핵심 사업의 85%를 상반기 내에 집행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고유가 지원금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하고 집행에 박차를 가할 것을 여러 차례 지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중동전쟁으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추경 3,461억 원을 확정하는 등 집행 속도를 높이고 있죠. 그러나 이런 가속화된 재정 지출 속에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2차 추경’ 논의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가 3개월 이상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한 원론적 검토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추가 추경이 현실화될 경우 국가부채 증가라는 또 다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번 1차 추경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통해 국채 발행 없이 조달이 가능했지만, 2차 추경이 필요해지면 추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각에서는 초과세수로 지출을 늘리는 것도 결국 미래 세대의 부채를 증가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정부는 중동 정세의 향방이 2차 추경 여부를 결정할 핵심 변수라고 보고 있지만, 재정 운용의 적정선을 지키는 것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의 고유가 지원금은 중동에서 불어온 경제적 충격파에 대응하는 민생 안전망으로 기능할지, 아니면 더 넓은 재정 논란의 시작점이 될지, 집행 속도와 함께 그 효과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