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 사이에서
2026년 8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두고 직접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 시장은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이에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는 방향에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이러한 조치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규제 완화가 가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제 완화를 둘러싼 구체적 쟁점들
오세훈 시장이 구체적으로 요청한 내용은 용적률 규제 완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대규모 정비 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의 인허가권이 구청과 시 중 어디에 있는지 세부적으로 확인하며 실질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질의했습니다. 당연히 공급이 늘어나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기대 심리가 자극돼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주택 공급을 늘릴 구체적인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고, 건설업체들과의 면담을 통해 현장의 요구사항을 청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다만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 신속 공급 방안 후속 조치를 보고받은 뒤에도 이 같은 원칙을 거듭 밝혔습니다.
용산공원 논란과 다른 국정 현안들
이번 회의에서 주목받은 또 다른 쟁점은 용산공원 내 아파트 건설 문제입니다. 오 시장은 SNS를 통해 대통령에게 용산공원 아파트 건설에 대한 분명한 반대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으나,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혐오 표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방안 마련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차질 없는 출범 준비를 점검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 합리적인 의견은 수용하되 원칙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유연하면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아낼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