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으로 떠나는 정부, 금융권은 발만 동동
정부가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본격화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주요 부처가 세종으로 옮겨가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까지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행정 입법 사법 기능을 세종에 집결시켜 완성형 행정수도를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번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기관 감축과 함께 진행됩니다. 발전 5개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지역별 항만공사도 통합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이 병행되며, 수도권에 남아 있는 350여 개 공공기관도 원칙적으로 모두 지방 이전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민영화가 아닌 기능 개혁으로 규정하고, 지방 성장 거점을 만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했는데요. 약 2만에서 3만 명 규모의 조합원이 광화문에 모여 당사자 협의 없는 강제 이전은 금융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노동자의 삶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 규제 당국까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수도권에 밀집한 금융회사와의 소통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1차의 실패를 딛은 '선택과 집중'
사실 이번 2차 이전은 1차 때의 아픈 경험을 교훈 삼아 마련된 방안입니다. 2010년대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전국에 기관을 골고루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정작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고 주말 통근이나 가족과 떨어져 사는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정주 여건이 부족하다 보니 가족 동반 정착률이 70% 수준에 그쳤고, 이전 기관과 지역 산업의 연계도 미흡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차 이전에서는 관련 기능을 한곳에 모으는 집적 배치 전략을 택했습니다. 나눠먹기식 배분 대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연관 기관과 기업, 연구기관, 대학을 묶어 자생적인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1차 이전이 '뿌리기'였다면 2차는 '모으기'를 통한 성장 동력 창출이 핵심입니다.
이전 속도도 과거보다 빨라질 전망입니다.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하며, 원거리 우대수당과 조기이전 수당 등 정착 지원책도 강화했습니다. 다만 이전 대상과 지역이 2026년 4분기에나 확정되는 만큼, 직원들의 불안감과 지역 간 경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 논란 속 법무·성평등부 이전의 그림자
이번 이전의 선두 주자인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사실 인사 검증 논란으로 먼저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과거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함께, 미성년자 성폭력 가해자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는 이력으로 도덕성 시비에 휩싸였습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내정자 역시 과거 소속 조직의 성차별 및 성희롱 문화 묵인 의혹과 의원직 겸직 논란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 부처의 장관 내정자들이 동시에 도덕성과 관련한 의혹을 안고 있다 보니, 이들 부처를 앞세워 세종 이전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 동력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공공기관 구조 개혁이 민영화를 막기 위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지만, 정책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인적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은 정부가 넘어야 할 큰 과제입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명확합니다.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 목표와 개별 기관의 업무 효율성, 그리고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정착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입니다. 1차 이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교한 설계와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