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구조 손보는 정부
정부가 55년간 유지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변동성을 반영해 경상성장률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으로 개편하는 건데요. 이와 함께 초중고에 배정되던 1조 8천억 원 규모의 교육세 세수를 내년부터 대학과 평생교육으로 전량 돌리는 법안도 입법예고했습니다. 교부금 개편과 맞물려 기존 공교육 재원을 고등교육 쪽으로 틀어버린 셈입니다. 55년 동안의 관행을 단번에 뒤집는 대대적인 변화입니다.
지역 특수성 무시한 일률적 잣대
당연히 지역 교육청의 반발이 거셉니다. 경기도교육청을 보면 전체 세입의 75.1%를 교부금에 의존하고, 교직원 인건비 같은 경직성 경비도 60%나 되는 구조입니다. 예산이 깎이면 학생 투자비 축소로 곧장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8개교가 신설됐고 과밀학교 비율도 24.8%나 됩니다. 인구 감소를 이유로 예산을 깎으면서도 신도시 학교 신설이나 과밀학급 해소 수요는 외면한 격입니다. 학생 수는 준다고 해도 학급과 시설 유지비는 비례해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교육 책무 포기라는 비판과 과제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한정된 세수를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판단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대학과 평생교육 분야로 자원을 재배치해 미래 인재를 키우겠다는 계획이죠. 반대로 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개편이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냅니다. 학생 수라는 단편적 지표만으로 예산을 축소하는 건 현장성을 잃은 처사입니다. 단순한 세출 축소를 넘어 실제 학급 수와 지역적 수요를 반영한 보완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