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뒤 더 강해진 관세 위협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오히려 새로운 무역 갈등의 서막이 되고 말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법원을 "멍청하고 무능하다"고 맹비난하며, 오히려 이 판결 덕분에 더 강력하고 '불쾌한' 방식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고, 이는 당일 오후 2시부터 발효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의회, 불확실성 속 합의 승인 재차 보류
이런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에 가장 먼저 냉정한 반응을 보인 것은 유럽연합(EU)입니다. 유럽의회는 미국과의 무역 합의 승인을 두 번째로 보류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지난해 7월 체결된 이 합의는 EU의 대미 6천억 달러 투자와 맞바꿔 상호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15% 글로벌 관세 위협과 대법원 판결 이후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자, 유럽의회는 명확성과 안정성이 재확인될 때까지 입법 작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유럽 의원들은 EU가 미국산 상품 관세를 대부분 철폐하는 반면, 미국은 15% 관세를 유지하는 점이 불공평하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한국의 대응과 다가올 무역 전쟁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여야는 모두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대응의 온도는 달랐습니다. 여당은 정부의 예측력을 질타하며 성급한 협상 타결을 비판한 반면, 야당은 감정보다 냉정하고 담담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한국은 기존 15% 관세율이 유지되는 반면, 경쟁국들은 오히려 평균 관세가 낮아질 수 있어 상대적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더욱이 미국 재무부 장관이 언급한 무역법 301조 조사 가능성은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산업계는 수출 경쟁력 확보와 시장 다변화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앞으로 펼쳐질 본격적인 무역 협상의 고지는 여전히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