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먹기식’ 접근은 이제 그만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기본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가장 강조된 점은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를 지양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1차 이전 때 일부 지자체에 기관을 골고루 나누어 주는 방식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과 혁신 역량을 고려해 기관을 전략적으로 배치해 실질적인 성장 거점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됐죠.
이를 위해 정부는 1차 이전 당시 업무 특성 등을 이유로 예외를 인정받아 수도권에 남았던 기관들의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합니다. 한국개발은행(KDB), 기업은행(IBK) 같은 국책은행과 한국공항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대형 공기업, 농협·수협중앙회 등이 주요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관행을 깨고 더 많은 기관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 이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모두 높이겠다는 복안입니다.
한식의 글로벌 교육 허브를 꿈꾸며
회의에서 주목을 받은 또 다른 안건은 글로벌 한식 전문인력 양성 체계 고도화 방안입니다. K-콘텐츠의 세계적 확산과 함께 한식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교육 수요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 배경이 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대학이나 기업 등 민간 교육기관을 공모해 ‘수라학교’로 선정, 운영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수라학교에서는 한식의 기초 이론부터 조리 기술, 경영까지 산업 전 주기에 걸친 실무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스타 셰프나 식품 명인과 연계한 소수 정예 ‘프리미엄 수라학교’도 운영해 고급 인재를 길러낼 계획이에요. 이는 단순히 요리법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한식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외식 산업과 농식품 수출을 연계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국제 행사의 연속, 준비는 차질 없이
정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대한민국이 개최하게 될 주요 국제행사 준비 현황도 점검했습니다. 2026년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를 시작으로,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2028년 UN해양총회와 G20 정상회의가 연이어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2010년 이후 18년 만에 한국이 의장국을 맡게 되는 G20 정상회의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개최지 선정부터 일정, 예산 등 핵심 사안을 유기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조직 구성과 법령 정비, 인력과 재정 확보 등 준비 절차 전반에 걸쳐 철저한 대비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가오는 4년간의 국제 행사는 국가 위상을 드높이고 글로벌 어젠다 설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국가적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조율하며 균형 발전과 국격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