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9일, 179명의 희생자를 낸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보도자료가 허위로 드러나 공무원 7명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참사 발생 약 20개월 만에 내려진 첫 조치인데요, 이들은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로컬라이저 설치 규정 위반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참사 직후 배포된 '적법' 자료의 거짓
사고 직후인 2024년 12월 30일과 31일, 국토부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다는 보도참고자료를 두 차례에 걸쳐 배포했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해당 시설이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경찰 특별수사단 조사 결과, 국토부는 이미 내부 회의에서 규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는 국내 지침과 국제민간항공기구 지침을 알고도 이를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 실무 착오가 아닌, 책임 회피를 위한 조직적 은폐 시도로 판단됩니다.
규정 위반을 알고도 감춘 조직적 은폐
수사 결과 국토부는 사고대책본부 회의에서 규정 위반 가능성이 지적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불리한 규정은 제외한 채 유리한 내용만 담아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초 '적법하게 설치됐다'는 강한 표현에서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로 문구를 수정한 것도 내부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국토부는 콘크리트 둔덕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대응 논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며 문제를 축소하려 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실무자만 송치된 '꼬리 자르기' 논란
이번에 검찰에 넘겨진 인원은 자료 작성 및 검토자 4명과 총괄 책임자 3명입니다. 다만 당시 국토부 장·차관은 직접적인 관여 정황이 없다며 송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참사 유가족들은 실무자 위주의 송치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허위 자료 작성을 지시하고 승인한 윗선의 책임까지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송치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한정된 것으로,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수사는 별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60여 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콘크리트 둔덕 설치 책임, 조류 관리 부실, 기체 결함 여부 등 핵심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최종 결과가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족들은 17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의 전모가 투명하게 밝혀질 때까지 수사가 성급히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