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명의 생계가 걸린 한 달의 시간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7월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이 대형마트의 운명이 한 달 안에 갈리게 됐습니다. 7월 20일까지 새 인수자를 찾거나 2,000억 원의 긴급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과거 국내 2위 대형마트였던 홈플러스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직접 고용 인원 약 1만 명과 입점 소상공인 및 납품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최대 10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직원들의 불안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기준 홈플러스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률이 79.9%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약 932억 7천만 원이 부족한 상태라서,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이미 퇴직연금 지급 일정이 지연된다고 공지했고, 이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 서류 발급까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쌓여온 부채와 꼬인 실타래
이번 위기는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MBK파트너스가 차입인수 방식으로 2조 7,000억 원을 빌려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알짜 점포를 잇달아 매각하며 기업 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렸습니다.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이커머스 중심의 유통 환경 변화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의 강경한 태도가 맞물리면서 회생 가능성은 더욱 좁아졌습니다.
퇴직연금 문제도 심각합니다. 적립률 79.9%는 법정 기준인 9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현행법상 부족분의 3분의 1 이상을 1년 내 적립해야 하지만, 재정 상태 악화로 현재는 적립률이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퇴직금 정산이나 이직확인서 발급을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퇴사자들은 실업급여 신청마저 어려운 현실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침묵과 남은 과제
직원들과 노동자들의 절박함은 커지고 있는데, 정치권의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홈플러스 지부 노동자들은 MBK파트너스 본사 앞에서 기습 농성을 벌였고, 오는 15일에는 MBK 본사와 청와대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은 각자의 정쟁에 몰두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고용 인원 1만 명을 포함해 최대 10만 명의 생계가 달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과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 없이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전담반을 운영 중이지만 사후 수습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정부가 퇴직금 충당을 위한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조속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채 한 달도 안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