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세 정상화, 본격 시동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보유세와 양도세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공식화하면서 부동산 과세 정상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 부담을 강조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만큼, 다음 달 세제 개편안에서 보유세 인상이 핵심 과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한국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시가 대비 0.15%로 OECD 평균인 0.33%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누진세율을 높이고,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강화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반도체 돈이 부동산을 향한다
이번 조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반도체 호황이라는 특수한 배경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급등으로 약 53조 원 규모의 성과급과 유동성이 시장에 풀렸고, 이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면 이번 호황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벨트로 불리는 경기 동탄, 안양 동안, 용인 수지 등지의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 9% 이상 급등했습니다. 대출이 아닌 현금으로 움직이는 매수세가 늘어날 경우 대출 규제만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규제지역 확대와 추가 과세 방안이 함께 검토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치권 대립과 남은 과제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동성 유입으로 인한 부동산 과열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드러난 증세 본색"이라며 김 실장 경질까지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가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공급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하면서, 세제 규제만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단순한 과세 강화가 아니라 주택 공급 확대와 양극화 완화 대책이 함께 뒷받침돼야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