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 우두머리 혐의로 다시 소환된 윤 전 대통령
2026년 6월 13일 오전 10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종합특검 조사실에 섰습니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이동한 윤 전 대통령은 약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내란이 아닌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뿐이라 혐의가 인정되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외환 혐의 1심에서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 부담은 더 큽니다.
이중 기소 논란과 법리 다툼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 내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반란죄의 구성 요건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는데요. 동일한 범죄 사실에 다른 죄명을 붙여 기소하는 건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또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반하는 반란을 일으킬 수 없다는 논리도 펼쳤습니다. 당연히 특검은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군인이라도 군인과 공모했다면 반란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법리를 들었는데, 5·18 군사 반란죄 관련 판례를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양측의 법리적 대립은 앞으로 기소 여부를 둘러싼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수사의 향방은 어디로
이번 조사는 반란 혐의만 다룬 게 아닙니다. 오후에는 이른바 북풍 공작 의혹과 관련한 외환 혐의 참고인 조사도 함께 이루어졌는데,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답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소환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특검팀은 조만간 관저 예산 전용 의혹으로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불 예정이고,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이전 의혹도 수사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향후 특검이 반란 혐의를 별도로 기소할지, 아니면 공소장 변경을 택할지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중 기소 논란이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불기소 처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