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조사: 이종섭 전 장관 '대통령 외압' 의혹 소명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두 번째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성 발언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절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발언이 직접적인 지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격노'와 '연루' 발언: 엇갈리는 해석
지난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크게 격노하며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진이 대통령의 '줄줄이 엮으면 어떡하느냐'는 발언의 의미를 묻자, 이 전 장관은 "조사 후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 명단에서 빼라는 지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전 장관의 이러한 해명은 사건의 본질을 두고 벌어지는 공방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특검, '외압' 정황에 주목… 임성근 제외 과정 규명
특별검찰(특검)은 윤 대통령의 격노 이후 이 전 장관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하는 데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대대장 등 2명에게만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사건을 재이첩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박정훈 대령의 조사 기록 이첩을 막고 항명 수사를 지시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 주목하며, 당시 상황의 법적·정치적 책임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핵심적인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조사와 혐의 부인
이 전 장관 측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26일과 28일에도 추가로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을 가리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