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달라지는 삶
정부가 2027년 예산안을 통해 저출생 대응과 민생 복지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혼인·출산·양육을 한데 묶은 3종 패키지인데요.
내년 7월부터 혼인신고 부부에게는 생애 1회 100만 원의 혼인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기존 세액공제 방식에서 벗어나 누구나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내년 1월 이후 혼인신고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출산을 앞둔 가정을 위한 '아이맞이지원금'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째아에게는 1,000만 원, 둘째아 1,200만 원, 셋째아 이상에게는 1,500만 원을 지원하며, 지방우대 지역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내년 7월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루 차이로 혜택이 갈리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출생연도 기준 소급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이맞이지원금의 소급 여부는 앞으로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청년과 취약계층을 겨냥한 지원
이번 예산안은 미취업 청년과 야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짚었습니다.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19~34세 미취업 청년은 생애 한도 2,000만 원 안에서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 기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인데, 1회당 500만 원씩 6개월 간격으로 지원됩니다. 임산부와 여성을 위한 복지도 눈에 띕니다.
임산부 16만 명에게는 지원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공급되고, 전국 공공시설에는 생리대가 무료로 비치됩니다. 또한 폭염과 한파에 노출되는 야외 근로자들을 위해 웜키트·쿨키트와 얼음물 등이 지원되며, 화재 위험이 큰 노후 공동주택에는 소방설비 설치 비용도 책정되었습니다.
교육과 기반시설에 쏟아붓는 예산
청년 일자리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일자리 예산을 3조 3,000억 원으로 편성해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해 구직촉진수당과 진로상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교육부 역시 지방 국립대 신입생 무상 교육과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구축에 수천억 원을 투입해 지역 격차 해소에 나섰습니다. 여가와 주거 안전을 위한 사업도 포함되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849㎞에 이르는 백패킹형 장거리 숲길 '동서트레일'이 2027년에 완전 개통되며, 전세 계약 시 위험도를 미리 알려주는 '안심전세앱'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호남권 반도체 산단의 용수 공급과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한 빗물터널 확충 등 산업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저출생 극복과 민생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맞이지원금의 소급 범위와 세부 기준은 아직 국회에서 다뤄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