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첫 소환 통보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이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하여 윤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외환 혐의 피의자로 소환되는 것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비상계엄 명분 조작 의혹, 수사 확대
수사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전은 북한의 군사적 이익을 해치고 공격을 유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지휘체계를 거치지 않고 비화폰으로 무인기 작전 계획을 논의했다는 정황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아파치 헬기의 북방한계선 근접 비행, 몽골에서의 공작 의혹 등도 함께 조사 중입니다.
특검팀, 증거 확보와 핵심 관계자 조사 박차
특별검사팀은 관련 증거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당시 작전 지휘라인의 핵심 인물들을 소환 조사하며 의혹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군 관계자들과 무인기 작전에 대해 비화폰으로 문의했으며, 김 사령관이 직접 'V(대통령)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다는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윤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단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절차상 하자 주장하며 조사 거부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의 소환 통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것도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문자로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소환일이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다른 재판 일정과 겹쳐 변호인들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우편 소환 통지서를 받은 후 조사 응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특검 조사와 재판 출석을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출석 여부 불투명…수사 진척 난항 예상
오는 24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의 법적 대응과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불응 시 강제 구인 등의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소환을 통해 수사의 새로운 국면이 열릴지 주목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수사 진척에 상당한 난항을 겪게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결론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을 둘러싼 내란 및 외환 혐의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따라 큰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