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세 시스템 마비 사태
민선 9기 출범 첫날인 7월 1일,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와 정부24 등이 12시간 동안 먹통이 되는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 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까지 멈춰서면서 부동산 등기용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속출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앞둔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폭주하며 현장 공무원들의 어려움도 컸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스템 장애로 인해 전국적인 행정 서비스가 하루 종일 차질을 빚게 된 것입니다.
데이터 급증이 부른 시스템 과부하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등 행정체제 개편 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환 작업을 위해 시스템을 일시 중단했다가 재가동했지만, 변경 대상이 많아 데이터 처리량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전환 작업 지연이 원인이었지만, 584개 정보시스템과 1600억 건의 데이터 전환이 포함된 대규모 작업이었던 만큼 철저한 사전 검증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납부기한 연장과 수기 접수로 대응
행안부는 납세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조치에 나섰습니다. 당초 3일까지였던 지방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7일까지 일괄 연장하고, 기한 내 납부 시 가산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되기 전인 낮 12시부터는 이미 고지된 세금의 납부 기능을 우선 정상화했고, 취득세 등 신고가 필요한 세목은 지자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수기로 접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장애 발생 약 12시간 만인 오후 8시 50분께 시스템이 정상화되었지만, 향후 유사한 대규모 전환 작업 시 사전 테스트와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인 과제로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