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막...여야 대표 연설로 전운 고조
9월 정기국회가 본격화하면서 여야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연이어 진행됐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개헌과 주거 문제 해결을 제안하며 국정 운영의 큰 줄기를 제시했는데요.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검찰 개편, 외교 현안을 집중 질타하며 대정부 공세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김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내용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부터 시작해,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섭단체 의원 정수 완화나 본회의장 가나다순 좌석 배치 같은 소박한 실천도 함께 제안했는데, 정치적 갈등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택 예산을 대폭 늘리는 주거 뉴딜을 내걸었습니다.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의 고밀·복합 개발을 추진하고, 물재생센터 같은 서울시 제안 부지도 적극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구체안을 내놨는데요. 심지어 국회와 대법원 인근에 설정된 고도 제한까지 권위주의 시대 잔재라며 개선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실효성 없는 명분 쌓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헌과 부동산, 선명해진 여야 대립
국민의힘은 김 대표의 개헌 언급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이 먼저라고 맞받았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 없이 명칭만 바꾸는 간판 바꾸기라며 주거 뉴딜 제안도 일축했는데요. 사실 이번 여야의 개헌 관련 공방은 단순한 제안을 넘어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이어지는 나흘간의 대정부 질문과 차주에 예정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도 여야 간의 대립이 예상됩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집권 2년 차 개각, 호르무즈 파병 문제까지 거론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 여야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물론 민주당은 교섭단체 의원 정수 완화를 통해 소수당의 목소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인데, 여당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법정과 특검, 국정감사 전 주요 현안 산적
국회 공방이 격화되는 사이 법원과 특검에서도 주요 현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이 서울고법에서 열렸는데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만큼, 만약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선관위 특검도 공식 출범한 뒤 첫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6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관계자 3천여 명을 고발한 단체 관계자를 불러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 사안은 선거 신뢰를 둘러싼 논란이어서 향후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한 1심 선고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내려질 예정입니다. 피고인은 SNS에 사적 관계를 주장하며 녹음 파일을 공개했고, 검찰은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