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정부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최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지 조사단 파견조차도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성숙 국무총리 역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에너지 확보와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해 중요한 지역임을 인정하면서도, 아직 어떤 방향으로도 결정된 부분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는 한프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항행 자유 공동 기여가 곧 파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신중한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도 제각각인 해법
전직 외교 수장들 사이에서는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 외교에 맞서 상응하는 약속을 요구하는 패키지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쟁 직접 참여는 배제하고 프랑스, 영국 등과 연대하며 파병 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구체안을 제시했는데요. 반면 송민순 전 장관은 청해부대 기능 확대라는 실무적 대안을, 유명환 전 장관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고려할 때 역할 수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박진 전 장관은 독자적 방위 역량 강화와 확장억제 신뢰성 유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직접 파병이냐, 간접 지원이냐를 두고 온도 차가 뚜렷합니다.
확산되는 파병 반대 목소리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반대 기류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김병주, 송영길, 김영배 의원 등을 중심으로 명분 부족과 장병 안전 문제를 들어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601개 시민사회단체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르무즈 파병이 헌법 정신과 국제법에 어긋나는 침략전쟁 가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들은 이란이 파병 시 보복을 예고한 상황에서 청년들을 죽음의 바다로 내몰 수 없다고 강조하며, 오는 12일 주한미국대사관을 거쳐 청와대까지 행진할 계획입니다. 파병 여부를 둘러싼 찬반 대립은 향후 국가안전보장회의 논의와 맞물려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