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위기 진실 공방 속 책임론 시끌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와의 도정질문에서 재정 위기를 강조하며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도의회 측은 현재 도의 재정 상태가 법정 위기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과장된 주장이라고 맞섰는데요. 양측의 해석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도정 운영의 투명성과 방향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이번 논쟁은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 정치적 책임 소재를 둘러싼 입장 대립으로 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 지사는 최근 1년 반 동안 지방채를 다섯 차례나 발행한 점과 취득세 급감을 근거로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자 발생과 상환 계획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현재의 재정 지표를 '눈가림용'이라고 표현해 도의원들과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숫자로 본 재정 건전성 논란
도의회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도 채무 비율이 15%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12위 수준이며, 법정 재정위기 단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취득세 감소에 대해서도 최근 세수가 과거 부동산 호황기와 비교해서 줄어든 것이며, 10년 평균으로 보면 6조~8조원 수준으로 정상 범위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반면 추 지사는 부동산 개발로 세수를 채우던 시대는 끝났다며 앞으로의 세입 전망이 극도로 어둡다고 전망했습니다. 회계상 수치와 실질적인 재정 여건 사이의 간극을 강조하며, 단기적인 지표만으로 재정 상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지만, 해석의 기준과 미래 전망이 달라 마찰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김동연 이름 오른 책임론 공방
논란이 커지면서 과거 지사들의 재정 운영 평가도 함께 거론됐습니다. 추 지사는 민선 7기 이재명 전 지사가 채무를 변제하고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수행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민선 8기 김동연 전 지사 재임 시절에 단기간에 약 1조 9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을 고갈시키는 등 방만한 사업 운영으로 재정 문제를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으로서 밝힌 기존 입장도 함께 조명되면서, 현재의 재정 위기는 김동연 전 지사의 책임이며 이재명 대표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이 재확인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책임론이 도정질문 현장에서 직접 나오다 보니, 재정 현실 진단보다 정치적 공방의 성격이 짙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재정 운영 방향을 두고 도정과 도의회 간의 대립이 어떻게 해소될지, 그리고 책임론이 도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