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째 되풀이된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첫 방위백서를 발표하면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번 2026년 방위백서에는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시했으며, 관련 지도에는 파란색 실선을 그어 자국 영해인 것처럼 표기했습니다. 특히 한국 방공식별구역 지도에도 독도를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로 기재하는 등 구체적인 도발 수위를 높였는데요. 이러한 억지 주장은 2005년 이후 무려 2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각각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와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임을 재확인하며, 일본의 주장에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화되는 안보 전략과 이중적 메시지
이번 방위백서에서는 일본의 안보 환경 인식과 대응 전략도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중국을 일본과 국제사회의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참고해 인공지능과 드론 등 무인체계를 활용한 새로운 전투 양상을 반영했으며, 연내 안보 3문서 개정을 통해 장거리 타격 능력과 첨단 전력 증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은 한국을 국제사회 여러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라고 평가했습니다. 안보 협력이 필요한 파트너로 인정하면서도 영토 문제에서는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순된 태도는 한일 관계의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토 주권 수호와 한일 관계의 향방
국내에서도 일본의 이번 방위백서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도의회와 이철우 경북지사는 성명을 내고 일본의 역사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22년째 이어지는 몰역사적 망언이라며, 영토와 주권 문제에서는 단 한 치의 양보도 없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복되는 역사 왜곡이 한일 관계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주권과 역사적 사실을 존중하는 태도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