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반지하
2022년 서울 반지하 폭우참사 이후 4년이 흘렀지만,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은 여전히 위태로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년 8월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3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희생자를 추모하고 정부와 서울시의 미흡한 대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들은 기후재난의 피해가 결코 평등하지 않으며, 안전한 주거 확보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참사 이후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 대책을 공언했지만, 실제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전체 반지하 가구 가운데 지상으로 이주한 비율은 고작 4.6%에 불과했습니다. 2024년 기준 서울 반지하 가구는 24만 5,194가구인데,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긴 가구는 1만 1,396가구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여기엔 전세임대 지원 방식까지 포함된 수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이주율은 더 낮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축소된 주거 대책
공공임대주택 매입 실적도 심각하게 저조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4년간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989호에 불과했는데, 이는 침수 우려가 있는 2만 3,098가구 가운데 4.3%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올해 매입 목표를 30호로 대폭 줄이면서, 정책이 사실상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현장의 안전 시설 확충 상황도 엇비슷합니다.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가구 가운데 5,125가구는 임대인의 미동의 등으로 여전히 물막이판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반지하 문제 해결이 단순히 정부의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임대인의 재산권과 동의 문제, 주거비 부담 등이 얽혀 있어 정책 추진이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런 어려움이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뒷전으로 미루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악구 등 수해 참사 지역이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설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가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후정의와 주거권 사이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단순한 시설 보완을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도입된 최저주거기준은 고시원 등 비주택 거처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데,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이 5년 넘도록 지구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결국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지금, 안전한 집은 더 이상 특권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단체들은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보다 공공성 강화를 우선에 두고, 반도체나 AI 같은 메가프로젝트에 쏠린 자원을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망 확충에도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4년 전의 참사를 교훈으로 삼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번 여름의 폭염과 폭우 속에서 더욱 절실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