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대 최대 과징금이 확정된 이유
구글이 유럽연합에서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2026년 7월 2일,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면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관련 과징금 41억 2,500만 유로를 확정했는데요. 이는 우리 돈으로 약 7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EU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이른바 끼워팔기 논란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플레이를 탑재하는 조건으로, 자사 검색엔진과 크롬 브라우저를 기본 설치하도록 강제했다고 봤습니다. 이런 방식이 경쟁 업체를 배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는 게 재판부의 최종 판단입니다. 구글은 사용자가 다른 앱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며 반박했지만, 결국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8년 법정 공방과 누적 19조 원의 무게
사실 이번 소송은 꽤 오랜 시간 끌어왔습니다. 2018년 EU 집행위원회가 처음 43억 4,3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구글은 취소 소송을 내어 2022년 1심에서 41억 유로로 금액이 일부 깎였습니다. 하지만 처분 자체를 뒤집지는 못했고, 결국 최고법원까지 가서 패소하며 8년간의 법정 다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번 판결의 파장은 과징금 규모만큼이나 큽니다. 구글이 EU로부터 부과받은 누적 과징금은 총 110억 유로, 한화로 약 19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2017년 구글쇼핑 우대, 2019년 검색 기능 제공 및 광고 부착, 그리고 2025년 애드익스체인지 시장 지배력 남용 등 다양한 사례가 계속 쌓여왔는데요. 이제 EU는 구글 검색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해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과징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글 입장에서는 벌금뿐 아니라 사업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할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는 셈입니다.
규제 강화 속 미국과의 갈등은 어디까지
이번 판결은 단순히 구글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는 외교적 쟁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EU 사이의 통상 마찰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기업을 겨냥한 EU의 규제가 점점 과도해지고 있다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시장에서는 이번 소식을 어느 정도 소화한 흐름도 보였습니다. 소송 패소 소식에 알파벳 주가는 소폭 상승하거나 약세를 보이는 등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는데, 일부 투자자들은 이미 예상됐던 리스크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물론 7조 원이 넘는 현금 배출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번 결정은 EU가 빅테크 기업들을 향해 규제의 고삐를 죄고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향후 구글은 안드로이드 생태계 운영 방식을 상당 부분 바꿔야 할 수도 있고, 이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앞으로 EU와 미국 사이의 외교적 긴장이 어디까지 고조될지, 그 균열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