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토론의 허점 드러나
지난 2박 3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가 끝났다. 국회 본회의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통과를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항했지만 의석수 열세로 막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필리버스터 제도의 비정상적인 운영 방식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장에 의원 두 명만 남아있는 모습이 국민에게 부끄럽다"고 말했다. 실제 새벽 4시께 본회의장에는 발언 중인 의원과 사회를 보는 의원단만 남아있었고, 나머지 의석은 텅 비어 있었다. 우 의장은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쓴소리를 냈다.
의장·부의장 체력에만 의존
현재 필리버스터는 의장과 부의장이 번갈아 사회를 보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번엔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우 의장은 "의장과 부의장의 체력에만 의존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지속 불가능하다"며 양 교섭단체 대표에게 개선안 마련을 요청했다. 의장단의 체력 한계가 분명해진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적의원 5분의 1이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는 조항 등을 담을 예정이다. 조국혁신당도 여야 합의 법안은 필리버스터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쟁성 발언을 제한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장에게 사회자 지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반대하며 의장단 내부에서 사회자를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회의 수정안 처리도 "나쁜 전례"
우 의장은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친 두 법안을 본회의에서 수정한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라며 "입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신뢰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회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수정해 본회의에 넘겼다. 우 의장은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하는 행위"라며 향후 이런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통일교 특검법은 교착
필리버스터와 별개로 통일교 특검법 논의는 여전히 교착 상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 도입을 무산시키려 한다고 비판하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꼼수 전략이라 맞선다. 특검 추천권과 수사 대상 범위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양측은 계속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이재명에 황금열쇠 선물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백악관 황금열쇠를 선물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답례로, 양국 관계의 우호적 분위기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화제가 되었다.
우원식 의장의 강력한 제도 개선 촉구는 국회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를 환기시켰다. 필리버스터가 단순한 정치적 쇼가 아닌, 실질적인 토론의 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운영 방식의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