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내란 가담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 정황을 대규모로 폭로했습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별도 태스크포스를 꾸려 정치인과 시민단체 인사, 종교인 등 약 28명을 사찰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실에 매주 보고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같은 시기 진보당은 국정원이 12·3 비상계엄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며 내란의 핵심 몸통 역할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었는데요. 두 주장이 맞물리면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 행태와 내란 당시 역할에 대한 논란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찰의 실체와 정치적 맥락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2024년 1월 3일, 북한 영향력 공작 차단을 명분으로 특별대응 TF 운영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해당 TF는 안보조사 담당 등 4개 부서가 합동으로 참여했으며, 작성된 주간 보고서는 당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실물로 총 16차례 전달되었습니다. 문제는 보고서 내용이 북한 관련 정보가 아닌, 국내 정치 동향과 민간인 추적 실태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찰 대상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진성준 의원, 2023년 11월 입적한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윤 의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첩보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런 사찰이 대통령에게 반국가 세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이것이 결국 불법 계엄의 단초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 개혁과 진상 규명 과제
진보당은 국정원의 문제가 사찰을 넘어 내란 자체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최소 3개월 전부터 관련 문건을 작성했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가 통과된 뒤에도 합참 상황실에 인력 파견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특히 폐지된 대공수사권을 행사했던 부서에서 스스로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작성한 정황은 국정원이 여전히 국내 정치 개입과 감시 활동을 멈추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섬뜩한 증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연히 국정원의 이런 행보는 과거 댓글 사건이나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이어집니다. 윤건영 의원은 세 차례 민주 정부가 쌓아온 국정원 개혁이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졌다며 철저한 감찰과 진상 규명을 촉구했고, 진보당은 기존 국정원을 해체하고 시대에 맞는 해외정보기관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진상 규명과 개혁 논의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