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2026년 8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주요 부처 장관들, 그리고 박찬대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비롯한 16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폭발 위기와 지방의 소멸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며 국가 경쟁력을 잠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존 전략임을 강조했습니다.
지방의 목소리와 현안
정부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수도권과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균형성장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초격차 전략 산업의 다극화를 추진하며, 5극 3특 체제로 지역별 산업과 일자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주거와 교육, 복지 등 정주 여건 개선에도 힘을 쏟아 지방에서도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회의장에서는 각 지역의 현장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해양 수도 완성을 위한 3대 핵심 전략과 4대 기반 강화를 제시하며,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 전체의 혁신 동력 창출을 역설했습니다. 우상호 강원지사는 접경 지역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기반 조성을 위해 국방부의 지뢰 제거 협조를 요청했고, 이철우 경북지사는 식품 한류 산업을 위한 한식진흥원 경북 이전을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반면 박찬대 인천시장 겸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권한 이양만으로는 부족하며 지방이 스스로 성장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도입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재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동행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국민 삶 개선이라는 소명을 공유한 운명 공동체이자 동반자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회의가 이재명 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의 성공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 협력방안과 지방주도 성장 추진 방안,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방안, 재정투자방향 등 5개 안건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사실 지방 균형 발전은 오랜 숙원이지만 실행에서 번번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정부가 제시한 지방우대지수나 균형성장 영향 평가 제도가 실제로 지방의 체감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재정분권이라는 민감한 과제가 어떻게 풀릴지가 관건입니다. 중앙과 지방이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 선순환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